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으면서 이혼과 재혼이 더는 흠이 아닌 세상입니다. 이에 따라 가정의 형태도 다양해졌습니다. 

편부모부터 재혼 가정까지 꼭 피를 나눈 형제끼리만 살아가진 않는데요. 물론 사이가 나쁘진 않더라도 친밀하게 교류하지 않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평소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한 쪽이 사망하여 자산을 나누어야 할 때 복잡하게 얽히는 상황이 옵니다. 

생전에 미리 대비하여 깔끔하게 정리하기도 하지만 갑작스럽게 떠나거나 준비 없이 떠났다면 이복형제 상속재산분할 갈등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우리끼리는 혼외자라고 하여 배척하거나 별다른 교류가 없더라도 돌아가신 고인의 출생자로서 혈연관계가 입증된다면 똑같은 자녀라고 보아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 

보통 어머니의 경우 직접 출산하기에 이러한 문제가 없지만 아버지의 경우 뒤늦게 혼외자가 지분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공식적으로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부친이 돌아가신 것을 인지한 2년 이내에 청구 가능한 만큼 기한을 넘기지 않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복형제 상속재산분할 진행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여 미리 기존의 가족끼리 나누어 가졌다면 다시 계산해야 할지 복잡해집니다. 

의무로 다시 나누진 않더라도 최소한의 몫을 현금으로 넘겨주어야 하는데요. 민법 제1014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가액으로 정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동산이나 토지의 경우 이미 등기이전까지 마쳤기에 다시 쪼개는 것이 오히려 더 복잡하기에 정산 방법까지 규정한 것입니다. 

특히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사소한 지분 인정으로 거액이 오갈 수 있기에 명확한 평가를 거쳐 제대로 반영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이복형제 상속재산분할 포함하여 법적인 분쟁 해결에 있어서 청구 기한을 넘기지 않았는지도 쟁점 요소입니다. 

물론 꼼꼼하게 증거를 모아 내 권리를 주장해야 하지만 간혹 시효가 완성되어 권한이 소멸되는 경우도 옵니다. 

따라서 이복형제 상속재산분할 역시 뒤늦게 요청해왔다면 소중한 나의 몫을 지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존에는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요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지만 그렇게 된다면 뒤늦게 알게된 입장에선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권리 침해를 인지한 시기로부터 3년이라는 회복청구소송에 대한 제척기간을 별도로 두었는데요. 

따라서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지나 이복형제 상속재산분할 요구해 온다면 이미 권리 자체가 소멸하였다고 내세우면서 방어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잊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뒤늦게 나타나 이복형제 상속재산분할 지분을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보통 떨어져 지내면서 아무런 교류가 없었을 확률이 큽니다. 

그렇기에 망인이 남몰래 챙겨준 것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게다가 내가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직접 모시면서 간병하거나 봉양한 부분을 증명하여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자연스레 상대는 기여도가 없다고 보아 청구 기각 받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여도는 단순히 함께 지내면서 모신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외에 고인의 생활에 특별한 보탬이 되거나 자산을 불리는데 내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는지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업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도 충분히 기여했다고 인정해주는 등 실질적인 생활 복지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봅니다. 

돌아가신 정황과 내가 갖고 있는 증거 그리고 평소 관계와 연락 기록 등 사소한 부분에서 큰 결과의 차이를 불러옵니다. 

그렇기에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분석하는 법률 대리인 찾아 조언 듣고 확실하게 맞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 기각 청구는 어렵더라도 상대가 요구한 액수에서 10%만 인정되어 피해를 최소화한 사례를 통해 법률 대리인 선임의 필요성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의 아버지는 자영업자였고 건강이 나빠지면서 의뢰인이 같이 모시고 지내면서 새벽에 나가 시장조사부터 매장 청소까지 살뜰히 영업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병마를 이기지 못했던 부친은 결국 돌아가셨는데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연락받고 찾아온 A 씨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자신이 돌아가신 부친이 몰래 낳은 혼외자로서 절반을 가져가야겠다며 1억 원을 무턱대고 요구하여 고민 해결을 위해 사무실을 찾아주셨던 것입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에 당황하였지만 이성의 끈을 잡고 의뢰인은 아버지의 금융거래 기록을 조회하여 A 씨에게 이미 매달 생활비와 거액을 송금했던 기록을 찾아넀는데요. 

이를 토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신청하여 이미 수천만 원의 특별수익을 지급받았음에도 더 많이 요구하고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온조 측은 의뢰인의 주장에 힘을 더하기 위해 매장 거래처와의 금융거래 기록 및 누수로 인해 수리한 비용도 직접 지급한 영수증 그리고 세금 기록까지 준비하면서 A 씨의 주장에 적극 맞섰는데요.

법원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물려받은 부동산은 의뢰인이 소유하며 A 씨가 요구한 1억 원 중 10%에 상응하는 1천만 원만 내어주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무려 9천만 원을 더 내어줄 위기에서 침착하게 법률 대리인 찾아 조언 듣고 서류 및 증거 준비까지 꼼꼼하게 대응하여 자신의 정당한 몫을 지켜낸 사례입니다. 

이복형제 상속재산분할 특성상 예민하고 민감한 만큼 직접 나서서 해결하려고 시도하다가 감정의 골만 깊어지기도 합니다. 

법률 대리인이 나서서 협상부터 합의서 작성 그리고 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신속하고 깔끔한 마무리를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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