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분은 아버지의 사망 이후 상속 재산을 정리하던 중 부동산 처분과 관련하여 상담 요청을 주셨습니다. 피상속인은 토지와 건물을 다소 보유하고 있었으나, 토지의 경우 면적은 넓지만 도로와 접하지 않은 맹지가 대부분이었으며 건물 역시 과다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중 일부 건물은 이미 경매 절차의 진행 중인 상태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채무가 재산 가치를 초과하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상속을 그대로 진행할 경우 의뢰인분에게는 실질적인 재산보다는 채무가 더 많이 승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분은 단순히 채무가 많다는 사정만으로도 한정승인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런 경우 부동산 가치에 대하여 별도의 감정이나 입증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걱정이 많으신 상태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온조 상속포기전문변호사는 단순히 등기상 부동산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재산 가치가 인정되어 단순승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선 설명드렸습니다. 

이후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의 실질적 가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토지의 경우 위성지도와 지적도를 통하여 도로와 접하지 않아 가치가 없는 즉 맹지임을 확인하였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 실제 활용이나 처분이 어려워 재산가치가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건물에 관하여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과 채권 최고액 규모를 확인하였고, 일부 부동산은 경매 사건 진행 내역을 첨부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관련 자료로 제출하여 이미 채무가 재산 가치를 초과하고 있는 상태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들을 통하여 형식적으로는 부동산이 존재하나 실질적인 재산 가치는 없거나 오히려 채무가 초과된 상태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상속포기전문변호사의 상세한 소명으로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재판부는 의뢰인분의 한정승인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등기상으로 다수의 부동산 재산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단순 승인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담보권 설정 및 채무 규모 등에 따라 실질적인 재산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또한 별도의 감정 절차 없이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채무 초과 상태를 충분히 입증하여 한정 승인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