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을 주장한다고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상속재산분할심판 사례를 통해 특별수익과 기여분의 관계, 법정상속분 결정 기준과 주요 판단 내용을 살펴보세요.

상속 재산분할에서는 공동상속인 가운데 일부가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미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다시 기여분까지 주장하는 경우에는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함께 검토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고려한 상속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뢰인(청구인)께서는 부모님의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형)이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약 1억 8천만 원의 현금을 증여받았음에도 법정상속분을 주장하고 있어 공정한 상속 재산분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정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무법인 온조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상속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특별수익과 상속재산의 형성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하며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대방(형)은 자신이 피상속인(어머니)과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하며 재산을 관리하고 부양하였다는 이유로 기여분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대리인은 공동상속인이라면 통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양이나 재산관리만으로는 기여분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약 1억 8천만 원의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을 입증하며 해당 금원은 특별수익으로 상속분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여분은 특별수익과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으며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이 타당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은 상대방이 주장한 부양과 재산 관리만으로는 기여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미 생전에 이전받은 약 1억 8천만 원의 현금은 특별수익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단순한 부양이나 재산 관리만으로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미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까지 함께 고려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을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에 따라 배척하고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정한 상속재산분할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