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분은 저희 사무실로 다급하게 연락을 주신 후 법원으로부터 받은 등기 우편 한 개를 들고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가지고 오신 등기를 확인해 보니 카드사에서 의뢰인분을 상대로 하여 구상금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소장이었고, 채무자가 생전에 진 카드 빚을 상속인인 의뢰인이 갚아야 한다는 게 요지였습니다. 

채무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니 다름 아닌 아주 오래전 연락이 끊겼던 친오빠였습니다. 자세한 사연을 여쭈어보니 오빠는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환영받지 못할 결혼을 강행하였고, 혼인 이후 모든 가족과의 연락을 두절한 채 20년 이상 지내오며 부모님 두 분이 돌아가실 때에도 연락이 닿지 않아 의뢰인분 혼자 장례 절차를 전부 진행하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빠의 상속인이 왜 친동생이 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망인의 기본 서류 등을 발급받아 상속인 순위를 살펴보니 오빠는 이미 배우자와 협의 이혼한 상태였으며 두 사람 사이 자녀는 없었습니다. 

이혼 후 오빠가 어떤 생활을 이어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막대한 카드빚을 진 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망인의 상속채무가 고스란히 동생인 의뢰인분에게 남겨진 것이었습니다. 

오빠가 사망한지 3개월이 훨씬 지난 상태였고 상속개시 3개월이 지나 상속채무는 이미 의뢰인에게 남겨진 상태였습니다. 의뢰인분은 오빠와 연락 안 한 지 몇십 년이 되었는데 채무가 본인에게 상속되는 것이 맞냐며 너무 억울하고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막막하다며 망연자실한 상태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온조의 상속전문변호사는 의뢰인분에게 통상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절차를 진행해야하는 것이 절차이나, 특별 한정승인의 경우를 안내드리며 상속이 개시됨을 몰랐던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와 그 과정에서 상속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소명하여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안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상속인은 상속 사실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접하였음은 물론, 망인에게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채무가 있음을 인지하게 된 것도 그 이후라는 내용을 담아 세세하게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특별한정승인 청구를 받아들여주었습니다. 

피상속인에게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이 받아들여지기 위한 요건은 일반 한정승인보다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은 단순히 몰랐다는 사유만으로는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높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절차와 기한에 맞게 진행하여 본인에게 남겨진 예상치 못한 상속채무를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