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미국에서 장기간 거주하던 부친이 국내에 보유한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전부 유증한다는 내용의 자필유언장을 남기고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상속인 상당수가 해외에 거주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유언의 존재를 알리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었고, 이로 인해 유언 내용을 집행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는 절차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유언을 집행하여 부동산을 정당하게 승계받기 위해 법무법인 온조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해외에서 작성된 자필유언장의 형식적, 실질적 유효성 

2) 연락두절 상속인들이 있는 경우 유언 집행을 위한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 

3) 유언을 근거로 단독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상속전문변호사는 먼저 자필유언장이 피상속인의 필체와 서명으로 작성된 유언임을 입증하기 위해 필적 비교자료, 메모, 서류 작성 이력 등 유언자의 자료를 종합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상속인 중 상당수가 해외 체류 중이거나 장기간 연락두절임을 소명하여, 유언 집행을 위한 고지 절차를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유언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의뢰인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승계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제기하였고, 유언의 구체적 내용과 부동산 특정성, 유언자의 명확한 의사 등이 모두 충족됨을 입증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이 사건 자필유언장이 민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유효한 유언이며, 그 내용에 따라 의뢰인이 부동산 전체를 승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시가 약 6억 원 상당의 부동산 전체를 의뢰인에게 이전하라는 판결이 인용되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의뢰인은 부친이 생전에 남긴 유언의 내용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었고,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상속 문제를 명확하게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