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재혼 배우자로 피상속인의 생전 상가건물을 처분하여 의료비와 생활비를 충당해 왔으며, 말년에는 건강 악화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병원비와 요양비 등을 함께 감당하며, 본인의 자금을 보태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부동산을 취득하여 거주 및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전처 자녀들은 피상속인이 홀로 재산 형성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전처 자녀들은 해당 부동산 전부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로 삼아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자금 사용 내역과 취득 경위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과도한 유류분반환금액이 청구되었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온조 사무실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상속전문변호사는 피상속인의 상가 매각대금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병원비와 요양비, 생활비 등 필수 지출로 사용된 사실을 금융자료를 통해 입증하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매각대금 전액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전제를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이 취득한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의 매매대금 중 일부가 의뢰인의 고유한 예금 계좌에서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자료로 제출함으로써, 부동산 전체가 증여재산이라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들이 피상속인 생전에 지속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받아 왔던 사실을 부동산 거래내역 및 금융기록을 통해 확보하여, 이는 특별수익으로 평가돼야 함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재구성하고, 원고들의 청구가 실제보다 과도하게 부풀려졌음을 반박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법무법인 온조가 제출한 증거와 논리를 받아들여 피상속인의 상가 매각대금 중 상당액이 의료비와 간병비로 사용된 점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의 자금이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미 경제적 지원을 받은 점을 특별수익으로 반영하여 유류분 산정을 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들이 청구한 6억 2천만 원 중 약 2억 8천만 원만을 인정하여, 청구금액 약 55% 감액에 성공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판결을 통해 과도하게 산정된 유류분 청구로부터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고, 사실관계와 법리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