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원고)은 피상속인(부친)이 생전 치매 증세가 심해지면서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재산을 확인하던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예금 상당액이 특정 상속인(피고) 명의 계좌로 이전되어 있었고, 일부 부동산까지 피고가 단독으로 취득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시기에 이루어진 재산 이동이 피상속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증여가 아니며, 상속재산 및 유류분 산정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온조에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상속전문변호사는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을 ① 피상속인의 의사능력 상실, ② 피고 계좌로 이전된 금전의 법적 성질, ③ 피고에게 이전된 부동산의 유류분 기초재산 편입으로 파악하고 단계별로 입증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피상속인의 진료기록, 치매 진단서, 요양등급자료 등을 확보하여 피상속인이 금융거래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 명의 계좌로 이전된 금전이 피상속인의 유효한 의사표시에 따른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금융자료 분석을 통해 피고 계좌로 이전된 금액 1억 2,500만 원이 피상속인의 생활비나 치료비로 사용된 흔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 개인의 자금과 혼재되어 소비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증여의 실질 부존재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생전 이전받은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3억 1천만 원의 평가액을 산정하였고, 해당 부동산 역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재산 규모를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피고가 반환해야 할 유류분은 총 1억 9,800만 원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무법인 온조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피상속인의 치매로 인한 판단능력 상실을 인정하였고, 피고 계좌로의 금전 이동 및 부동산 이전은 유효한 증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 1억 9,800만 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이 사건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판단능력이 저하된 시기에 특정 상속인에게 집중된 재산으로 인해 침해된 상속권을 회복하고, 정당한 유류분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