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원고)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가건물 신축을 위해 본인의 자금으로 토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편의상 장남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진행해 두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은 사망 직전 상가건물은 실질적으로 자신의 소유이며, 사망 후 자녀 4명이 각 1/4 지분씩 상속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자필유언장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며 상가 전체가 본인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였고, 원고들이 요구한 지분 이전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법무법인 온조에 사건을 의뢰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상속전문변호사는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을 피상속인의 자금 출처와 실질적 소유자 확인, 부동산 건축·관리 경위,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진정명의회복의 법리로 분석하였습니다. 우선 상가건물 신축비용과 토지 매입대금 총 8억 5천만 원이 모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지출된 사실을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입금내역,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자료를 분석하여 피상속인이 생전 상가건물 전체를 직접 관리해 왔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유언장에 대한 필적감정도 진행하여 유언의 진정성립을 인정받았고, 피상속인이 사망 후 자녀들이 각각 1/4의 지분을 상속받기를 의사하였다는 점을 법리에 따라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가건물이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부동산에 해당하며, 사망으로 인해 신탁관계가 종료되어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지분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법무법인 온조의 주장을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가건물의 신축비용과 취득자금이 전부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지출되었고, 생전 부동산 관리 및 임대수익 역시 모두 피상속인이 취득해 온 점을 근거로 해당 부동산이 명의신탁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감정평가 결과 상가건물의 가액이 9억 2천만 원으로 확인되었고, 유언장에 따라 원고 3명에게 각 1/4 지분씩, 피고에게도 1/4 지분만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의정부지방법원은 피고에게 상가건물 중 총 3/4 지분을 원고들에게 이전등기하라고 명령하였고, 원고들은 각자의 정당한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