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상속인의 부모로, 자녀 사망 이후 며느리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원고(청구인)입니다. 피상속인은 혼인 중 배우자와 생활해 왔으나, 자녀 없이 사망하였습니다. 

상대방(피고)인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예금과 주식 재산에 대해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주장하며, 더 나아가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므로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법률적으로도 기여분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온조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상속전문변호사는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을 다음과 같이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첫째, 피상속인의 예금 및 주식 재산이 전적으로 피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 

둘째, 상대방이 주장하는 행위가 상속분 조정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기여가 아니라는 점 

셋째, 일부 금융재산이 상대방 명의로 이동된 정황이 있더라도 이는 실질적인 증여나 기여의 결과가 아니라 단순한 관리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점 

법무법인 온조는 피상속인의 근로소득 자료, 금융투자 내역, 예금 및 적금 거래내역, 계좌 간 이체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은 피상속인 본인의 소득과 투자 수익을 통해 형성된 것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가사노동 또는 일상적 간병 수준의 활동은 기여분 법리에서 요구하는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판례와 법리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 명의 계좌로 일시적으로 이동된 일부 자금에 대해서도, 이는 피상속인이 관리 편의를 위해 맡긴 금액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권리 이전이 아니라는 점을 자금 흐름 분석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대전가정법원은 법무법인 온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피상속인의 예금과 주식 재산이 피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을 인정하였고, 상대방이 주장한 기여분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의 기여분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에 있어 예금채권 및 주식 재산은 원고들이 1/3 씩 상속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상대방의 상속 관련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의뢰인께서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온전히 상속받을 수 있었고, 상대방의 근거 없는 기여분 주장을 법적으로 인정받아 상속재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