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은 부친이 사망한 뒤 채무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 이미 상속포기심판을 확정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부친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금융보증기관(원고)이 의뢰인을 상속인으로 잘못 파악하고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속포기에 따라 채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음에도 뜻하지 않은 소송에 휘말리게 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 온조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상속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상속포기심판을 통해 상속인의 지위를 완전히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하였고 다음과 같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법정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송을 본안으로 회부한 뒤, 상속포기 심판문을 첨부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의뢰인이 상속인이 아님을 명확하게 항변하였습니다. 또한 민법상 상속포기자는 상속개시 시점부터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소송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의뢰인이 상속포기심판을 통해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는 적법한 상속인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원고의 구상권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부친의 채무에 대해 일절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고, 상속포기의 효력이 명확히 확인됨으로써 불필요한 채무 위험으로부터 재산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