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은 피상속인의 장녀로, 피상속인인 부친과 함께 운영해 온 제조업 법인에서 오랜 기간 실질적인 경영을 맡아왔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 간 형평을 고려하여 일부 주식을 차녀 배우자인 둘째 사위 명의로 이전해 두었지만, 이는 회계상 편의를 위한 형식적인 명의이전이었을 뿐 실질적인 소유권과 경영권은 모두 의뢰인이 행사해 왔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재산분할 절차가 진행되자 차녀 부부가 자신 명의의 주식을 실질 소유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경영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과 정당한 상속권 보호를 위해 법무법인 온조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명의신탁된 가족법인 주식의 실질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조는 먼저 가족법인의 설립 배경과 주식의 취득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법인 설립 당시 실제 출자금은 모두 의뢰인이 부담하였고, 차녀 배우자 명의로 등재된 주식은 외부 관계자 대응을 위한 일시적인 명의신탁에 불과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온조의 상속전문변호사는 주식 취득 자금의 실질적 출처, 의결권 행사 내역, 배당금 귀속 자료, 이사회 회의록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실질적 주주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의 경영 전반을 의뢰인이 총괄해 왔고, 차녀 부부가 주주로서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금융기록과 회계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관할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명의신탁이 가족 간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한 관리상의 조치였으며, 차녀 부부에게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법적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도 해당 주식이 의뢰인의 고유재산으로 취급되어 왔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법무법인 온조의 주장을 전적으로 인용하였습니다.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차녀 배우자 명의의 주식이라 하더라도 자금의 실질적 출처, 경영권 행사 내역, 배당금 귀속 관계 등을 종합할 때 실질적 소유자는 의뢰인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차녀 배우자 명의로 등재된 가족법인 주식을 모두 의뢰인 명의로 이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가족법인의 경영권과 지분을 온전히 회복하였고,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명의신탁 분쟁을 법적으로 명확히 정리함으로써 기업 운영의 안정성과 상속질서의 공정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