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재산 분할이 진행되던 중, 원고(상대방)는 자신이 유증받은 재산의 감정가가 실제보다 과도하게 평가되어 결과적으로 본인의 유류분이 축소되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유류분 산정의 기준이 된 감정평가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감정가를 재산정하여 반환액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의뢰인)들은 법무법인 온조를 선임하여, 원고의 주장에 대응하고 기존 1심 판결에서 인정된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유지하며 불필요한 반환액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조는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핵심 쟁점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된 부동산 감정가가 과연 합리적이었는가에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온조는 감정평가의 절차적 적정성과 실질적 합리성을 입증하기 위해 다각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우선, 해당 재산의 감정평가가 감정평가사협회의 실무기준과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점을 입증하고, 감정평가 과정에서 평가사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지목, 접근성, 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온조는 원고가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이미 상당한 금액의 특별수익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상대방이 주장하는 유류분 반환액을 추가적으로 감액해야 한다는 법리적 근거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법무법인 온조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관할 재판부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가 감정평가사협회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점과 평가 내용 또한 현장의 실제 상황과 부합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감정가 과다평가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들은 기존 판결에 따라 최소한의 유류분 반환만으로 의무를 이행하게 되었으며, 원고가 주장한 반환액 확대 요구는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유류분 반환소송에서 감정평가의 객관성과 특별수익 공제를 근거로 반환액을 성공적으로 감액한 대표 사례로, 법무법인 온조는 사실관계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명확한 법리 적용을 통해 피고의 재산상 부담을 최소화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