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부친)은 오랜 기간 공직에 재직하다 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며 생활하던 중, 건강이 악화되어 요양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은 함께 거주하던 사실혼 배우자에게 연금 수령과 생활비 관리를 맡겼고, 이후 피상속인의 공무원연금이 사실혼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의뢰인 자녀들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혼 배우자의 계좌에 공무원연금이 매달 입금되어 상당한 금액이 남아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포함되지 않았고, 사실혼 배우자가 단독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이 금액이 피상속인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이전되었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온조 사무실을 찾아주셨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정당한 상속분을 환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자 사건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사실혼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된 자금이 단순한 관리 목적의 이전인지, 아니면 증여나 소유이전으로 볼 수 있는지가 주요 다툼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온조 상속전문변호사는 피상속인의 연금 입금 내역과 사실혼 배우자 계좌의 거래 흐름, 병원비 및 생활비 지출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연금 중 일부는 피상속인의 생활비와 치료비로 사용되었으나, 상당한 금액이 사실혼 배우자의 개인 용도로 이체되거나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온조는 피상속인의 공무원연금은 근로의 대가이자 생활보장 수단으로서, 명시적인 증여 의사표시가 없는 한 피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봐야 하며, 사실혼 배우자가 관리 명목으로 이전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한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환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금융자료와 계좌 이체 내역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대전가정법원은 법무법인 온조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관할 재판부는 피상속인의 공무원연금이 사실혼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하더라도, 생활비나 치료비 등으로 사용된 범위를 넘어선 금액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실혼 배우자가 연금을 증여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내역이 불분명한 금액은 부당이득금으로 상속인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들은 부친의 공무원연금 중 필요비용을 제외한 상당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환수할 수 있었으며, 법무법인 온조는 피상속인의 연금 재산의 실질적 귀속을 입증하여 상속인들의 정당한 상속권을 회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