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호주에서 두 자녀를 출산하였고, 출생 직후 현지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영사관에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자녀의 학교 입학절차 중, 호주 출생증명서의 생년월일과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일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호주 병원에서 발급된 출생증명서에는 자녀의 실제 출생일이 2013년 12월 31일로 기록되어 있었으나, 영사관에 신고되는 과정에서 행정 담당자의 단순 입력 착오로 2014년 O월 O일로 잘못 기재되어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동일하게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녀의 학교 입학, 여권 발급, 비자 신청 등 여러 절차에서 공적 문서 간의 출생일 불일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정확한 출생일을 반영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 생년월일정정청구를 법무법인 온조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온조는 사건 수임 직후, 정정청구의 핵심이 출생의 동일성에 있음을 전제로, 기재 착오가 명백하고 객관적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함을 인천가정법원 재판부에 설득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출생 당시의 호주 병원 발급 원본 출생증명서, 출산기록부, 의사 확인서 등을 공증받아 원본대조공증 및 번역공증을 완료하였고, 이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출생 당시 현지 의료기관의 등록 시스템상 오류가 아닌, 영사관 입력과정에서의 단순 오기임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출생신고서 사본과 영사관 접수기록도 확보하였습니다. 

인천가정법원에 제출한 청구이유서에서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첫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은 출생이라는 사실 자체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1차적 공문서인 현지 병원 출생증명서의 내용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 

둘째, 행정기관의 오기 또는 신고착오로 인한 잘못된 출생일은 가족관계의 동일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단순한 정정 대상이라는 점 

셋째, 출생일 불일치로 인해 여권, 학교기록, 해외비자발급 등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구체적 증거자료 제출한 점 

이와 함께 법무법인 온조는 청구인의 진술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학교서류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동일인임이 명백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인천가정법원은 법무법인 온조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관할 재판부는 출생증명서 등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일이 행정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이 명백하며, 이를 현지 병원 기록에 맞게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여권, 학교생활기록부, 비자정보 등이 모두 일치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더 이상 신분서류 간 불일치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해외출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오류를 명확한 의료기록과 행정자료를 통해 바로잡은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온조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 입증자료를 치밀하게 준비하고, 행정 절차상 오류와 법리적 정정 요건을 분리하여 주장함으로써 신속하고 명확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